과태료 인상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3배!! -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2019년에 발의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특별법으로 민식이법으로 대표되고는 하지요. 물론 여러 논쟁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러한 법이 생기게 된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안타깝게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을 하던 대형차량이 어린이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시에도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 국내법도 문제겠지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원인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 2021.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