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총정리: 탄생 배경부터 역대 공수처장

나도 궁금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즘 뉴스에서 너무 자주 언급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조직.

이름에서 유추되듯이 공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구나 정도는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공수처의 탄생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배경에는 오랜 논의와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흔히 '공수처'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다. 

 

1. 공수처의 탄생과 배경

공수처의 설립 논의는 약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부터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여러 차례 논의와 진통을 거쳐 2021년 1월 마침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검찰 권력 분산 및 견제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의권련 분산 및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독립성 확보
- 기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조직 내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공수처 역할과 기능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 특히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범죄를 수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다. 

 

 

역대 공수처에서 맡았던 유명했던 사건과 논란들도 한번 찾아보았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  2021년, 손준성 검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까지 이끌어낸 첫 번째 주요 사건으로 기록됨.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 이성윤 전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과도한 의전을 제공했다는 논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통신 자료 조회 논란
- 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민간인 등의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큰 비판을 받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및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계속 수사 중이다.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의 계엄과 내란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표적 감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역대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2021. 01 ~ 2024. 01)

2대 공수처장 오동운 (2024. 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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