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부터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 확대

안녕하세요. 까꿍이언니입니다.

이번주 대부분은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질것 같네요.

태풍도 지나고 말복도 지난 절기에 장마 같은 비라니,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 기후로 속해야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적용되는 난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임신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약 20만명의 난임 부부들의 시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나라에는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고, 난임부부의 수는 대략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난임이란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와 반복적인 시술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으며,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됨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아이를 갖기 위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난임 사이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임으로 인한 시험관 시술비용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시술비용이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는데, 즉 그것은 난임률이 높아지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출산, 인구절벽이라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셨습니까? 한번 시술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한다?

과연 이 나라의 평범한 가정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때 쉬운 비용일까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부분을, 아니 빚까지 내서 난임 시술을 위해 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과연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누가 임신과 출산을 하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난임 부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 임신을 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갖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착상이 잘 되지 않는 등  낮은 시험관 아기 성공률로 인해 시간적인, 비용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선진국에서는 난임 부부들의 난임 시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인공수정 6회, 시험관 4회 시술에 100% 비용을 지원하며, 독일은 인공수정 6회, 시험관 3회에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연 소득 730만엔 이하 가구에 400만~5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많은 사회적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올해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표준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산부인과 병원의 꼼수로 특수 치료비라는 명목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면 경제적 부담 절감이라는 원래 취지가 흐려지고, 세금만 낭비는 꼴이 되지 않도록 시술이 표준화되어 적절한 비용을 책정하게 하고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난임부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으면 합니다.

 

마치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의 필요 이상의 욕심인것 처럼, 또는 임신이 안되는 본인, 개인의 책임인 것 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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